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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정보에 대한 최악의 악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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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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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·임종실 입원재료를 27만 9,560원에서 1인실 돈 수준인 33만 7,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또 지금까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,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병자 전체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